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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태양광, 산사태, 견강부회..“호소력이 없어요”

기사승인 2020.08.11  15: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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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째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잇따르자 주원인을 두고 갑론을박이 거셉니다. 보수 야당·언론은 현 정부의 무리한 태양광사업이 이번 산사태 피해에 큰 영향을 끼쳤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산사태 발생건수는 총 1,174건인데, 산지 태양광 피해는 12건으로, 1% 정도라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아울러 전체 산지 태양광 누적 허가 12,721건 대비 산지 태양광 피해는 0.1%에 불과하다고 설명고 있습니다. 때문에 산사태 발생과 산지 태양광 허가실적 간 상관관계는 없으며, 산사태의 주요 원인이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이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야당과 언론은 "산이면 산마다, 골이면 골마다 온 나라를 파헤쳐 만든 흉물스러운 태양광 시설은 자연적인 홍수 조절기능을 마비시켰고, 결과적으로 지반이 약해져 곳곳에서 산사태가 났다"는 험한 소리까지 하며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까지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보수 야당과 언론의 말은 사실일까요? 산지 태양광 시설이 본격적으로 들어선 때는 지난 2010년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죠. '녹색성장'을 표방하던 이명박 정부가 당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2.5% 언저리로 저조하자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 해 전국 임야 중 총 30ha 면적에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됩니다. 이후 산지 태양광은 2011년 21ha, 2012년 22ha, 2013년 44ha로 꾸준히 늘어났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76ha, 2015년 522ha로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5년 3월 당시 임야 태양광에 대한 가중치를 0.7에서 1로 변경하면서까지 산지 태양광을 장려했고, 결국 2016년 529ha, 2017년 1,435ha로 폭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단체들이 무분별한 산지 태양광 설치로, 산림이 훼손되고 피해자도 양산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었습니다.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 때는 조정기로, 조금 늦은 감이 있었지만 2018년 6월 고시 개정을 통해 박근혜 정부 때 풀어버린 임야 태양광 가중치를 1.0에서 0.7로 되돌려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신규 허가 면적도 2018년 2,443ha에서 2019년 1,024ha로 현저히 줄어들었지요. 문재인 정부가 이 처럼 산지 태양광을 규제하고 나서자 당시 일부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청와대 앞으로 몰려와 항의집회를 연 것은 물론 국민청원까지 제기하며 반발했고, 보수 언론들도 '재생에너지 늘리자더니…엇박자 규제로 시드는 태양광' 등이란 제하의 보도를 쏟아내며 산지 태양광 설치를 간접 부추겼습니다. 보수 야당과 언론들은 이번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커지자 전후 맥락 다 자르고, 그저 정부의 실정으로 몰아가는 데만 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불인견(目不忍見), 견강부회(牽强附會)는 꼭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수 야당과 언론이 현 정부의 태양광 정책을 과도하게 비판하는 이유의 이면에는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폐일언 하고, 보수 야당과 언론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게 한 후 이후 에너지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70년대 사고에 머무르며 '원전마피아'의 목소리를 앵무새처럼 되풀이 할 일이 아니라 기후변화시대에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그나마 설득력이 있을 것이란 얘깁니다. 따지고 보면 최근의 집중호우도 '기후위기'의 전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집착하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세력이라는 '낙인', 그들의 말이 당장은 귀에 들어오는 듯 싶지만 '설득력'과 '호소력'은 없어 보이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ET 1호

에코타이거 webmaster@ecotiger.co.kr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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