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태양광시설 설치 사업은 앞으로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재해위험성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 겨울 석탄발전 9∼16기를 가동정지하고 나머지 발전기는 최대한 상시 상한제약이 시행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등을 심의·확정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강우 패턴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고 여름철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풍수해 대응 혁신 추진단’을 구성·운영(`20.9.9.~)했으며, 추진단 전체회의 및 분과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중앙-지방 안전혁신회의(`20.10.15.,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와 안전정책조정위원회(`20.10.22., 행안부 장관 주재) 등을 통하여 관계부처·자치단체와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하여 과거의 호우·태풍 양상에 기초한 풍수해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은 ①댐·하천 안전 강화, ②급경사지 붕괴 방지, ③도시 침수 예방, ④재난 대응체계 개선, ⑤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이다.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을 보면 증가하는 홍수량에 대응해 홍수방어기준을 강화하고, 댐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하천 범람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유역별 증가하는 홍수량 가중치를 산출하여 댐·하천 설계에 반영하고, 하천 설계목표를 상향해 하천 홍수방어 능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하천의 홍수특보지점을 확대(65개소→218개소, ~`25년)하고, 국지성 돌발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 강우레이더를 주요 도심까지 확대 설치(2기→9기, ~`25년)하는 등 홍수예보 고도화를 위한 전문인력·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다목적댐의 홍수기 제한수위 하향 조정 및 퇴적량 증가로 저수용량이 감소한 댐(영천댐, 대암댐)의 퇴적토 제거를 통해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대하고, 댐 방류 시 하류 지역의 자치단체·주민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댐 수문방류예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댐·하천·저수지 등과 관련된 취약·노후 시설을 보수·보강하고,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등 재해예방 인프라도 확충한다.

급경사지 붕괴 방지와 관련해서는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붕괴 위험 계측·예보 시스템을 고도화 할 계획이다.

법령에 따라 취약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전수 조사해 위험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급경사지 관리체계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또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지 개발 재해위험성검토 대상을 대폭 확대(20,000m2 이상→660m2 이상)하고, 산사태 위험지도(산사태 위험등급 지도화)에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연계하여 산지의 개발 영향을 상시 현행화 할 계획이다. 특히 태양광시설 설치 사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재해위험성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산지, 급경사지, 도로 비탈면에 대한 예방 인프라 확충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붕괴 위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알림을 위하여 붕괴 위험 급경사지와 도로 비탈면에 IoT 기반 관측장비(센서, 계측기)를 확충할 예정이다.

도시 침수 예방과 관려해 도시의 수방기준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침수 우려 위험지역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증가하는 강우량과 강우 패턴을 고려하여 자치단체별 방재성능목표를 현실화하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는 하수관로의 설계목표를 상향(현행 10~30년→상향 30~50년 빈도 강수량)할 계획이다.

펌프장·하수도·하천 등 종합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마을 단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하수관, 저류·펌프시설, 우수저류시설 등 침수 예방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등 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자동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도로 통제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재난 대응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ICT를 활용해 상황관리시스템을 스마트화하고, 기상예보체계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및 GIS 상황판을 활용하여 유관기관 간 재난현장 정보 공유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자치단체의 기상관측장비 관리를 통합해 나가고, 고해상도(12km→1km)의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모델을 개발(~`26년)하여 더욱 촘촘하고 정확한 기상 감시·예측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피해회복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는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 복구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재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의연금 지급 상한액 상향, 풍수해보험료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및 보험 가입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도 추진된다.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국고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소요기간 2주 이상→1주로 단축)를 제도화하고, 피해 지역의 재피해 방지 및 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하는 항구적 개선사업을 확대한다.

이번 대책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행정안전부 장관)를 통해 관계부처별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정부는 올 겨울 국민들께서 따뜻하고 깨끗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기준전망 8,760만kW 내외, 상한전망 9,040만kW 내외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30년간 매년 전력피크 주간 기준 전력피크 발생직전 72시간 평균기온 중(기준전망) 하위 10개연도 평균 –5.7℃, (상한전망) 하위 3개연도 평균 –8.6℃를 적용했다.
 

피크시기 공급능력은 역대 최대규모인 1억 557만kW, 예비력은 1,346만kW 이상으로 전망되며, 석탄발전 감축시행 이후에도 예비력 1천만kW 이상을 유지할 계획이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단 정부는 올해 국민들이 전력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급 및 수요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거래소․한전․발전사 등 전력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수급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지속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예비력 수준에 따라 필요시 910∼1,384만kW의 추가 예비자원도 적기 투입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수요관리와 관련해 금년에는 공공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에 대해서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공부문은 올 여름철에 이어 에너지다소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피크저감 목표제’ 시범실시를 추진하고 공공기관 수요관리 이행실태도 점검·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부문은 ‘적정 실내온도(20℃) 지키기’ 캠페인을 새롭게 추진하는 동시에 수요관리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유튜브, SNS 등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설비점검과 관련해서는 주요 송배전 설비와 발전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안전점검·관리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질병관리청, 의료기관 대상 전력설비 특별점검을 실시해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전력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LNG수급과 관련해서는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선제적으로 LNG 306만톤을 확보했으며, 배관망 등 주요 설비 수시점검과 함께 긴급출동 비상 대기조를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과 관련해 전기·도시가스·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해 사회적 배려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안정적 전력수급 유지를 전제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석탄발전 감축이 추진된다.

올 겨울철 석탄발전기 9∼16기를 가동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주말에는 가동정지 이외 운영중인 모든 석탄 발전기에 대해서 상한제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올 겨울철 석탄발전 감축실시로 계절관리제 시행前(’18.12~‘19.2월) 대비 미세먼지 2,289톤(△43%), 지난 겨울철 대비 181톤 추가 저감효과가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올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올 겨울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함께 논의된 ‘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의 핵심 내용은 △직구제품 정보제공시스템 개선 △중개업자 안전관리 책임강화 △통관 및 재유통 감시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