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은 ‘온실가스 저배출(low greenhouse gas emission)’과 ‘발전(development)’을 아우르는 국가 미래전략이라 볼 수 있다.

파리협정 제2조를 유념할 때,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시 지구평균온도 상승폭 2℃라는 범지구적 장기목표의 달성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파리협정 채택의 세부 내용을 담은 COP21 결정문에서 ‘장기(Long-term)’를 ‘반세기(Mid-century)’로 명기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2050년을 목표 연도로 하는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했거나 준비 중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모든 당사국들은 2100년가지의 2℃이하 목표달성 차원에서 2050년까지의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2020년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미 유엔에 제출한 17개국의 경우 그 내용이 국가마다 다소 상이하나, 30년 앞을 바라보는 전략 특성상 주로 구체적인 로드맵보다는 마땅히 나아가야 할 정성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2020년 12월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하고 ‘장기 저탄소발전전략’ 주요내용에서도 발표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5대 기본방향으로, ①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모든 부문 이용 확대,②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③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과 상용화 촉진,④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⑤ 자연과 생태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를 설정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갱신해 발표했는데, 정부는 2017년 대비 24.4% 감축을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6월에 제출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목표를 선진국 기준인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서, 감축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 감축비중을 줄이고 국내 감축비중도 기존보다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30 목표 상향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밝히고자, 2025년 이전에 2030년 목표 상향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이번 갱신 시 명시해 UN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